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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‘대통령 녹취’ 탄핵 사유되나?

2024-10-31 23,57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대통령실 출입하는 정치부 조영민 차장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대통령 육성이 나왔습니다. 명태균 사태이후 처음입니다. 어느 정도 큰 건인가요? <br><br>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<br> <br>명 씨와 대통령, 통화 시점은 재작년 5월9일, 그러니까 윤 대통령 취임 하루 전입니다. <br><br>당시 통화 녹취를 명 씨가 한 달 정도 뒤 타인에게 들려줬고 그게 녹음 된 겁니다.  <br><br>17초 분량 녹취에서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. <br><br>[명태균 통화녹취] <br>"(공관위에서 나에게 들고 왔길래)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(김영선을 좀 해줘라)라고 그랬는데 말이 많아. 당에서…" <br><br>Q2. 대통령의 불법공천 개입 물증이다, 민주당은 이렇게 말하더군요. <br><br>네. 민주당은 판이 달라진 거라고 설명합니다. <br> <br>그간 명태균 이슈가 겨냥한 건 김건희 여사였습니다. <br> <br>이를 통한 특검 수용이 공세 포인트였죠. <br><br>하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타깃은 대통령입니다. <br><br>대통령의 육성을 공개하고, 대통령의 직접적인 위법성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, 민주당 공식적으로는 이 단어를 직접 내진 않고 있지만, 따로 들어보면 한결같이 이 단어를 말합니다. <br> <br>'탄핵'이요.<br> <br>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배한 때 탄핵할 수 있다는 게 헌법 65조입니다.<br> <br>Q3. 공천개입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였다고 연기를 피우던데, 저 녹취가 과연 탄핵의 사유가 되나요? <br><br>윤 대통령의 신분이 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<br> <br>오늘 대통령실 입장문을 보면 대통령 대신 '당선인'이라는 호칭을 계속 씁니다.<br><br>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한 시점이 취임 하루 전, 그러니까 대통령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걸 강조합니다. <br> <br>민간인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거죠. <br><br>반면 야당 생각은 다릅니다. <br> <br>대통령 통화는 5월9일이지만, 김영선 전 의원이 실제 공천을 받은 시점은 대통령이 취임한 5월10일이니, 대통령 직무 중 벌어진 불법 행위라는 주장입니다.<br> <br>4. 뭐 신분을 떠나서, 실제 그 행위가 불법적인 행동이냐도 쟁점이 될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? <br><br>맞습니다. <br><br>실제 행위 자체가 탄핵 요건인지도 중요합니다. <br><br>위법적인 행동이냐 아니냐 말이죠. <br><br>4-1. 역시 대통령실과 야당 입장이 갈리겠죠? <br><br>대통령실은 공천 개입 없었다, 위법한 거 없었다는 입장입니다. <br><br>전화가 와서 물어보니, 대통령이 그냥 좋은 얘기 해주는 차원에서 한 말일 뿐, 실제 개입하거나, 당에서 보고 받거나 한 것 없다는 겁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다릅니다. <br> <br>대통령 스스로 자기입으로 공관위 보고 받았다, 김영선 해주라고 말했다 하지 않았냐, 이거보다 확실하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또 있냐는 거죠.<br> <br>Q5. 대통령실이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을 상당히 많이 언급을 했어요. <br><br>오늘 대통령실 입장문에 이준석 의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. <br><br>공천 결정권자 당시 당대표인 이준석 의원이었고, 이 의원도 당시 공천 과정에 문제가 없다고 그동안 자세히 설명했다고 강조했습니다.<br> <br>불편한 사이가 된 이준석 의원조차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 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. <br><br>Q6. 이준석 의원은 뭐라던가요? <br><br>자신을 대통령 해명에 활용하는 것을 상당히 불쾌해했습니다. <br><br>"어디서 이준석을 파느냐" "인면수심하냐" 라고요.<br> <br>Q7. 그동안 명태균 씨에 강하게 대처해온 한동훈 대표는 뭐라고 해요? <br><br>침묵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'딜레마'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. <br><br>법적문제 없다며 적극적으로 대통령 엄호하는 친윤 측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게 기본 판단입니다.<br><br>하지만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탄핵의 판을 까는 엄중한 상황이다보니, 섣불리 용산과 각세우기도 어려운 겁니다.<br><br>Q8. 문제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<br><br>민주당의 육성 공개 시점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보입니다. <br><br>내일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. <br> <br>모레는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 장외집회의 시작입니다.<br> <br>조금 전, 이재명 대표 주재 긴급 최고위 열더니 내일 국회의원,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는데요. <br><br>모레 장외집회 앞두고 대여 공세 나서는거죠. <br><br>이 대표가 오늘 SNS에 직접 홍보하고, 의원들에게 사실상 동원령을 내릴 만큼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. <br><br>11월 이 대표 1심과 맞물려 대통령 탄핵 분위기를 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겁니다.<br><br>민주당 쪽에서는 "대통령 탄핵안이 국회를 통과하려면 여당의 이탈표가 필요한데, 그 이탈표를 만드는 건 불붙은 민심이란 것을 이미 박근혜 탄핵 경험으로 봤다" 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. <br> <br>민주당은 녹취가 더 있다며 추가 공개도 예고하고 있습니다. <br><br>Q.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조영민 기자 ym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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